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분석｜국민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분석｜국민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을까?"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줄여서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사용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특활비는 말만 들어도 뭔가 은밀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예산이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처음으로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 입장에서 쉽게, 또 냉정하게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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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특활비, 대체 어떤 돈일까?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활동을 위한 예산이에요.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보 수집 등 기밀성이 필요한 업무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그동안은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예산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공개된 건 총 세 가지 항목입니다.

•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 특정업무경비

“도대체 얼마를 어디에 쓴 거지?” 바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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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을까?

이번에 대통령실이 공개한 지출 내역을 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총합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 특수활동비: 약 4억 6천만 원
• 업무추진비: 약 9억 7천만 원
• 특정업무경비: 약 1,900만 원 정도

3개월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특활비만 약 500만 원 넘게 쓴 셈이에요.
물론 어디에 썼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세부내역이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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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항목사용 금액주요 목적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약 1억 5천8백만 원	외국 인사 접촉, 안보 네트워크 유지 등
민심 청취 및 갈등 조정	약 9천8백만 원	여론 수렴, 국민 목소리 듣기
공직비위·인사 정보 수집	약 9천7백만 원	감찰, 인사 정보 파악
국민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	약 5천2백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 격려금 등
국가 상징성 강화	약 5천8백만 원	국경일 행사, 태극기 관련 사업 등

각 항목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확히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민 위로’에 쓴 5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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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또 뭐지?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식비’, ‘접대비’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주로 이런 데에 썼다고 밝혔어요:

• 주요 인사 초청 행사: 약 3억 5천만 원
•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약 2억 7천만 원
• 기념품, 명절 선물, 경조사비: 약 3억 4천만 원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네?’ 싶은 금액이죠.
물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대외활동이긴 하지만, '과연 이 정도 규모가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조금 생소한데요,
감사, 예산, 조사 업무 등을 위한 경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항목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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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

공개된 내용만 봐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예요.
✔ 예전에는 ‘얼마 썼는지조차’ 몰랐는데,
✔ 이번에는 항목별로 총액과 일부 용도가 공개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쓴 걸까?"
• "왜 그 항목은 비공개일까?"
• "이런 지출이 과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지출이었을까?"

대통령실은 "기밀성이 필요한 업무라서 일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알듯 말듯’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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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이번 공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해요.
앞으로도 일정 주기로 지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항목별 사용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지출이 필요했는지
•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제공되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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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하며

대통령실의 특활비 공개는 분명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동안 ‘비공개’가 당연했던 예산 내역을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출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이 정도로 충분한가?’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정말로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