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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완전정복: 준비서류부터 팁까지

by Issue_maker news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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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악화, 경기 불황,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지원 방식: 채무 조정 + 추심 중단 + 신용 회복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Q. 신청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나요?
→ 아니요. 신청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대상과 조건

조건상세 내용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
대상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출종류 사업 관련 금융권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채무상태 연체 3개월 이상(부실 차주) 또는 연체 우려 상태

Q. 사업자 외 일반 직장인은 신청 못 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가계대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는?

  1.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방식 중 선택
     ※ 현장 상담센터는 전국 50여 곳에 위치
  2. 채무 내역 입력
     대출 은행, 잔액, 금리 등 기재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서류’ 항목 참고
  4. 심사 및 조정안 제시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5. 상환 조건 확정 및 이행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오프라인도 되나요?
→ 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추심 중단은 언제부터 되나요?
접수된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4. 준비서류 총정리

서류 종류상세 설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 공통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대출 증빙 잔액증명서, 대출계약서 등
재산·소득 증빙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건강보험납부 확인 등
특수 상황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시 첨부
Q. 서류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 지연됩니다. 계약서, 잔고증명서, 계좌내역서는 특히 누락 주의!


5.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

🔸 꼭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확인

→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은 필수!

🔸 신청 후 취소 주의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Q. 모든 은행 대출이 조정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만 가능하며, 일부 사금융·대부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Q. 여러 은행에 대출이 나눠져 있어요.
모든 대출 정보를 입력해야 전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입력하면 누락된 금융기관은 조정 제외됩니다.


6.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수수료나 신청비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조정이 되나요?
→ 아닙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조정안이 확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번 조정받으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 동일 채무에 대해 재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모든 대출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7. 마무리: 새출발의 시작, 꼼꼼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신용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청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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